중대재해처벌법이란? 적용 대상과 사례를 알아보자(feat. 정자교)

상시근로자 및 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재해 처벌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포함하는 범위로 상시근로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기간제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란 인명이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재해로, 이를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관련 기관에서는 조기 대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상시근로자의 수가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상시근로자에 대한 정의와 관련 법령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 근로자가 30명 이상이라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벌칙 대상이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도 중대재해 처벌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방법과 이를 처리하는 기관을 분명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에서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른 법적 제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군에서는 대비 계획을 세워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어	내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자의 범위로,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포함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중대재해	인명이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된 법입니다.
벌칙 대상	3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 회사나 산업체에서 일어나는 중대재해는 인명피해와 큰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충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획·재무 부서와 공조하여 안전 보건 관리 업무 예산 규모를 결정하고, 이를 경영 책임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종사자의 의견을 검토하고 현장을 점검하여 책임자에게 보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기업은 배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모든 기업은 해당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법에 따라 책임자는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안전 및 보건 관리에 충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공론화가 되어 있는 중대산업재해 사고는 기업의 평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 평판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래는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와 이에 대한 처벌 법령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사례	처벌법령
2008년 대구 여성형감옥 화재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 제1항 (안전관리의무위반)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해양환경관리법 제106조 제1항 (공공기관의 업무상과실치사)
2018년 울산 동굴탄광 폭발 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 제1항 (고용주의 안전조치의무위반)

위의 사례들은 모두 안전 보건 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 보건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업에서는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제강, 노동자 사망 사고 발생으로 산업재해 예방 강화 필요성 제기

최근에 발생한 한국제강 노동자 사망 사고를 계기로,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노력이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제강은 최근 3년 이내에 노동자 사망 사고가 4건이나 발생하여 노동부 관계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지만, 피의자가 항소할 경우 법원에서 형량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더욱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적인 안전 규제 강화와 노동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기업과 정부 각 부처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노동자들의 안전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적극적인 법적 제도도 함께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는 한국제강 노동자 사망 사고 사례를 포함한 최근 5년간의 산업재해 사고 발생 현황입니다.

업체명	사고 발생일자	사망자 수	부상자 수
한국제강	2021. 10. 10.	1	0
한국타이어	2020. 2. 22.	1	1
삼성전자	2019. 10. 7.	1	0
SK하이닉스	2018. 7. 18.	3	4
대우조선해양	2017. 5. 1.	6	23

위와 같은 산업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한 노동 환경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자체장의 안전점검 미이행에 따른 처벌대상

지자체장이 도로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거나 이행 여부를 반기 이상 확인하고 개선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그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간주되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조치가 중요한 이유는 안전한 도로 인프라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중대시민재해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 100미터 이상인 교량이며, 상부구조가 트러스 및 아치인 경우와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가 해당됩니다. 고속철도 교량도 안전점검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자체장은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교량에 대한 점검과 유지보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안전점검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비상상황에 빠르고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구조적, 기능적 개선을 시도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도로 교량 안전점검 대상과 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안전점검 대상	내용
연장 100m 이상인 교량	교량 연장이 100m 이상인 경우
상부구조가 트러스 및 아치인 교량	트러스, 아치 등 상부구조가 특이한 교량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도시철도에서 사용되는 교량과 고가교
고속철도 교량	고속철도에서 사용되는 교량

따라서, 지자체장은 이러한 교량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성실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